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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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9번

109.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 (단,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 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 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.
  2. ②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「지방세법」제4 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.
  3. ③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(대 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)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.
  4.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 정액 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.
  5. 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「공인중개사법」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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