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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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2번

112.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'이 의미하는 것 은?
2025년 공시법·세법 112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「지방세법」 제4 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
  2.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 억원 이하인 주택
  3.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「지방세법」 제4조 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
  4.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이 6억원 이하인 주택
  5.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 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관련 개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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