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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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3번

113.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임)
  1. 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 여 과세한다.
  2.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 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(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)으로 한다.
  3. ③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4. ④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 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  5. ⑤ 관할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 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는 주택분에 한해 허가할 수 있으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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