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7번

1. ① ｢신탁법｣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 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으며,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
2. ②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 분의 50을 적용한다.
3. ③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(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) 중 2주택을 2024.6.17.에 양도하 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, 甲의 2024년도주 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
4. ④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 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 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5. ⑤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 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