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6번

1. 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2.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3.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 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4.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 정하는 경우,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 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.
5.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장 이 경정하는 경우,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 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 한의 다음 날이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