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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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4번

54.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, 乙은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 다.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, 甲ㆍ乙ㆍ丙사 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  3.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 다.
  4.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.
  5.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, 乙은 甲 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매수인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매도인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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