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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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
› 민법·민사특별법 53번
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3번
53.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ㄴ
③ ㄷ
④ ㄱ, ㄴ
⑤ ㄴ, ㄷ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·수익하는 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, 등기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임.
키워드: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소멸시효
점유취득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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