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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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3번

53.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.
  2.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 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.
  3. ③ 소유자는 허무인(虛無人)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.
  4.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, 반출된 물건을 자 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 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, 그 의무자 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타인 토지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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