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7.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.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ㅣ 설정되어 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 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.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평가한 가액(시가)은 각각 2억원이었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
- 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 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.
- ②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 다.
- ③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.
- ④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.
- ⑤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(시가)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 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