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8번

1. 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 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.
2. ②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 여 ｢소득세법｣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할 때,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'비과세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'과 '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' 중 큰 금액을 뺀다.
3. ③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.
4. ④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 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 다.
5. ⑤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 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