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6번

1. ①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 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 가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
2. ②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다.
3. ③ 「민사집행법」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 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 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.(단, 지가 급등 지역 아님)
4.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.
5. 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는 건물의 종류, 규모, 거래상황,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 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·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