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9번

1.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 장가액비율(100분의 70)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 다.
2.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.
3.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 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.
4. ④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 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.
5. ⑤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 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