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8번

1.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.
2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 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.
3. ③ 「지방세법」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 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 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4. ④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 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5. 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 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