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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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5번

115.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.
  2. ②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.
  3.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.
  4. ④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 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.
  5.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 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. 분납은 허용되고,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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