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5번
115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시장ㆍ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 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 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 축신고의 대상이다.
-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 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6개월이라는 설명이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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