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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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8번

78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 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소규모건축구조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)
  1. ①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
  2. ②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
  3.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
  4. ④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
  5.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어야 공개 대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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