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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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2번

72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 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2019년 부동산공법 72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ㄱ, ㄴ, ㄹ
  3. ③ ㄱ, ㄷ, ㄹ
  4. ④ ㄴ, ㄷ, ㄹ
  5. 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사전결정통지 시 개발행위허가, 도시지역 보전산지 일시사용허가, 농지전용허가는 의제되나 농림지역 보전산지 전용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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