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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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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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2번
72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 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① ㄱ, ㄴ
② ㄱ, ㄴ, ㄹ
③ ㄱ, ㄷ, ㄹ
④ ㄴ, ㄷ, ㄹ
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사전결정통지 시 개발행위허가, 도시지역 보전산지 일시사용허가, 농지전용허가는 의제되나 농림지역 보전산지 전용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.
키워드:
건축허가
인·허가 의제
산지전용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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