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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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1번

6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인 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?
  1. ①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
  2. ② 「사도법」에 따른 사도개설허가
  3. ③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전용허가
  4. ④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  5. ⑤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 의제되는 인·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출제되었다.
키워드: 사업시행계획인가인·허가 의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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