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6번

1.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
2.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·목 적,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· 제출하여야 한다.
3.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4.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.
5.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