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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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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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7번
57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① 국가
②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
③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④ 「한국관광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관광공사
⑤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. 한국수자원공사·한국관광공사·지방공사는 시행자가 될 수 있다.
키워드:
도시개발사업 시행자
한국부동산원
공공기관 시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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