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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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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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3번
6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 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
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
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
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
⑤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.
키워드:
시행규정
공공기관 시행자
사업시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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