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1번

1.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2. ②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ㆍ군계 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.
3.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 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.
4. ④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 다.
5. ⑤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