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2번

1. 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 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2.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집 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.
3.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 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4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 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 다.
5.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 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 니 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