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6번
4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(이하 '시설'이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 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.
- ③ ｢택지개발촉진법｣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 에 효력을 잃는다.
- 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 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. 매수청구, 실효, 해제 입안 신청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요건을 잘못 서술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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