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2번
6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 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ㆍ군수등이 정한다.
-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 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 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.
-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 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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