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0번

1. ① 정비사업비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또는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가 부담한다.
2.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·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 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.
3. ③ 정비구역의 국유·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.
4. ④ 시장·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·군수등에게 그 부과·징 수를 위탁할 수 있다.
5.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·가스 등 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 담시킬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