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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5번

4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 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?
2025년 부동산공법 45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ㄹ
  2. ② ㄴ, ㄷ
  3. ③ ㄱ, ㄹ, ㅁ
  4. ④ ㄱ, ㄴ, ㄷ, ㅁ
  5. ⑤ ㄱ, ㄴ, ㄷ, ㄹ, ㅁ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공동구 수용 시설 중 가스관과 하수도관(ㄴ, ㄷ)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고, 나머지는 수용이 의무인 시설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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