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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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8번

58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2020년 부동산공법 58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
  3. ③ ㄱ, ㄷ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ㄱ만 옳고, 지중선로 설치비용 부담 비율(ㄴ)과 지정권자인 시행자의 비용 부담(ㄷ)은 법령 규정과 다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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