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5번

1. ①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2.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 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3. ③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 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4. ④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 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·군계획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.
5. ⑤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한 경우 그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