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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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6번

4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?
  1. ① 공항 중 「공항시설법 시행령」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
  2.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
  3.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
  4. ④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 행규칙」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
  5. ⑤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내 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지역에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결정이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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