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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5번

4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이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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