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3번
4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.
-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 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 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- ③ 시장ㆍ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 ㆍ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.
-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 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주민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 나머지 보기는 계획 간 관계와 승인 절차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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