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4번
4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.
-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 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에는 시ㆍ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 정한다.
-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 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 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·결정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 효력 발생 시기와 결정권자 등을 다룬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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