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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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9번

4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 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? (단, 도시ㆍ군 계획사업이 아니며,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
  2. ②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
  3. ③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
  4. ④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
  5. 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 성을 수반하는 건축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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