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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8번

4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닌 것은?
  1. ①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
  2. ②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
  3. ③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
  4. ④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
  5. ⑤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체육시설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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