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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8번

4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 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
  1. 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 단지
  2. ②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
  3. ③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소 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
  4. ④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근 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
  5. ⑤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
정답: ②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②. 시험 당시 기준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.
키워드: 입지규제최소구역도시재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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