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9번
4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 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.
-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,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-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 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.
-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 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며, 두 구역은 별개의 제도로 구분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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