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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1번

4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“공공시설”에 해당한다.
  2.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 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“공간재구조화계 획”이다.
  3.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“기반시설”에 해당하지 않는다.
  4.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“도시ㆍ군기본 계획”에 해당한다.
  5. ⑤ “기반시설부담구역”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을 대상으로 지정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국토계획법령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. 성장관리계획, 자전거전용도로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계획,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.
키워드: 공공시설 귀속기반시설성장관리계획기반시설부담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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