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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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1번

5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.
  2.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 은 포함되지 않는다.
  3.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.
  4.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 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.
  5.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 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하며 건폐율을 강화하는 것으로 서술한 진술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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