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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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3번

4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,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 려하지 않음)
  1.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 정할 수 있다.
  2.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 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3.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 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4.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 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.
  5.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 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 등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. 용적률 125퍼센트 완화는 계획관리지역에 한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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