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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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2번

4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.
  2. ② 농림지역에서 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 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3. ③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  4. ④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 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 도 된다.
  5. ⑤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농림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대상으로 본 진술이 틀렸다. 나머지 보기는 승인 면제 및 변경·해제 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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