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0년 › 부동산공법 48번

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8번

4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 함하여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
  2. ②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.
  3.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4.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.
  5.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 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 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가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