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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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9번

5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이하 "기본계획")에 관한 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2. ②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3. ③ 기본계획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4. ④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 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  5. 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기본계획에 대한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(시장 등)가 실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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