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0번
60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
-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.
- ②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 산된 것으로 본다.
-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④ 정비구역에서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.
-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. 나머지 보기는 해제 시점·동의 비율·공람 기간이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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