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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0번

70.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 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.
  2.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.
  3.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 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.
  4.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.
  5.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 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.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고 허가권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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