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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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1번

71.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이 아닌 것은?
  1.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
  2.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
  3.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
  4.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
  5.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며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니다. 등록말소·영업정지·사용검사·임시 사용승인은 위임 대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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