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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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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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1번
71.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이 아닌 것은?
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
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
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
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
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며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니다. 등록말소·영업정지·사용검사·임시 사용승인은 위임 대상이다.
키워드:
권한 위임
주택건설사업 등록
사용검사
사용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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