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0번

1.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.
2. ②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 다.
3. ③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
4. ④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 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5. ⑤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 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 인을 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