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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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7번

67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  1.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한다.
  2.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 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.
  3.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 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  4.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 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  5.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 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 이 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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