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9번

1.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 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 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.
2.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.
3.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, 사용검사권자 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 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.
4.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.
5.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조 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