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8번

1.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.
2.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 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 트 이하이다.
3. ③ ｢주택법｣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.
4. ④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｢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｣으로 정한다.
5.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 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해설